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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상권침해는 형벌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13 | 2013.03.16 | 문서번호: 195247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6

초상권 침해 자체로는 특별한 형벌이 없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이나 명예훼손등의 소송을해서 인정되면 정도에따라 그에맞는 처벌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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