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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상권침해 벌금얼아에영

조회수 696 | 2011.08.14 | 문서번호: 173524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4

법적으로명시된것은 아니나 형사처벌과 연결되는경우 그 부과금이 더 커집니다. 금액은차이가있을수있고, 평균1년이하의징역또는 200만원이하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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