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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회가 탄핵소추권을 사법부에 쓸수있나요?

조회수 118 | 2012.10.09 | 문서번호: 192209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9

못씁니다. 탄핵소추권은 사법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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