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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왜 판사들은 악질을벌인죄인들에게 감형시켜주는거예요?법 을강화시키는게힘든가요?

조회수 8 | 2012.09.14 | 문서번호: 191605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4

법의존재목적이처벌자체뿐만이아니라범죄자의교화라는측면도있기때문에,구형된형량보다적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최근에흉악범들이늘면서이부분은사회적합의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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