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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성댓글에대해법적으로처벌하자는움직임이있다.이 범죄(법률)의명칭은?이 문제답좀가

조회수 23 | 2010.12.04 | 문서번호: 150354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4

사이버모욕죄를말씀하시는거같네요^^ 김경한법무부장관이국무회의에서악성댓글방치땐처벌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사이버모욕죄"신설을검토했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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