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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성댓글 무슨죄적용되나요

조회수 37 | 2010.10.08 | 문서번호: 143710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8

명예훼손죄(상대의인격을저하시키는행위),또는모욕죄(상대방및상대방사진을직접지칭하여상스러운욕설을하거나인신공격및비꼬는글)적용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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