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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성댓글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면 악성댓글단사람의 죄목을??

조회수 173 | 2008.10.04 | 문서번호: 54325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4

자살여부와 관계없이 악성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 모욕죄 공포,혐오성 게시물 처벌규정위반 명예훼손죄등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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