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악성댓글에대해법적으로처벌하는법률명칭은?

조회수 79 | 2010.10.02 | 문서번호: 142861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2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같은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직 확실한 법안명칭이 나온것은 아니구요 최진실씨때문에 최진실법이라고 추진중입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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