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무집행방해죄

조회수 25 | 2012.09.06 | 문서번호: 191396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6

공무집행방해죄: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을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이며,5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음(형법136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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