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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집행방해죄별금액

조회수 61 | 2015.06.27 | 문서번호: 221161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27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으로만 규정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별로 금액이 따로 공개되어있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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