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무집행 방해죄는 제몇항몇조인가요??

조회수 174 | 2007.10.23 | 문서번호: 11352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3

한국형법은제8장에공무방해에관한죄의장을두고,제136조에서단순공무집행방해죄를규정한외에,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137조),법정또는국회의장모욕죄(138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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