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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아살해

조회수 79 | 2012.08.09 | 문서번호: 190720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9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 특수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한 행위를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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