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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아살해몇년징역?

조회수 59 | 2012.08.09 | 문서번호: 190720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9

영아살해죄의 경우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수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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