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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가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174 | 2012.08.01 | 문서번호: 190446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1

네,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통째로 터신것도 아니니까요. 얼마나 심하게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처벌도 달라지겠죠. 벌금형에서 시작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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