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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는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구속인가요?벌금인가요?

조회수 573 | 2012.08.01 | 문서번호: 190445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1

피해액에따라달라집니다.절도금액이미미하고적을경우기소유예의가능성이있습니다.다만초범이실경우에한해이고,민사소송이제기되더라도피해액만배상해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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