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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가성립되면법적으로무슨 처벌을받게돼나요
조회수 31 | 2009.08.03 | 문서번호: 91498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3
단순절도의경우6년이하1000만원이하벌금/특수절도의경우1년이상10년이하징역-2인이상합동범죄시/오토바이나자전거의절도건인경우3년이하징역500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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