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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상권 침해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초상권침해만으로는 처벌이 안되나요?

조회수 574 | 2012.07.16 | 문서번호: 189956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6

초상권침해는형사처벌을하지않으니벌금은없고,손해배상은청구할수있지만청구하기도쉽지않고했다해도아직학생이고미성년자라법원에서도마찬가지라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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