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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상권 침해 처벌은 뭔가요?

조회수 111 | 2015.04.20 | 문서번호: 219816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0

, 법적으로 처벌의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여부에 따라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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