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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탐 법과사회) 책임무능력자와 의사무능력자는 같은말인가요?

조회수 125 | 2012.06.25 | 문서번호: 189309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5

책임무능력자란 병 등으로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형을 면제받는 자, 의사무능력자란 10세 이하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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