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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가싫어하는 자기사진을 카톡에올렸다고 법적신고가되나요?

조회수 20 | 2012.06.09 | 문서번호: 188779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9

초상권을 침해했더라도 법규정이 없기때문에 신고해도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초상권침해는 범죄행위가 안됩니다 신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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