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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커플끼리 카톡으로 음란사진 서로좋아서 주고 받은것도 법죄인가요? 합의하에

조회수 41 | 2014.11.04 | 문서번호: 214045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4

상호간 (암묵적이라도) 동의가 있었다면 범죄라 보기는 힘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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