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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천만원사기죄형량은요

조회수 825 | 2012.05.11 | 문서번호: 187804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1

5억5천 횡령 사례가 있는데 전과가 없으면 범위내에서 보통선고 및 집행유예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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