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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잘못된 사람한테 잘못입금한A와 그냥들어온돈을쓴 B에게 A가 고소를하면 누가승소함?

조회수 77 | 2012.03.31 | 문서번호: 186316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31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는 돈이라면 법률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합니다/A에게 되돌려주어야 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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