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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잘못없는사람한테돈을뜯어내려는목적으로싸움을걸어상대방이다치면누구잘못인가요?

조회수 9 | 2011.08.07 | 문서번호: 17300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7

다치게한 사람이 잘못입니다. 폭력은 합의을 하면 처벌을 면하기에 벌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합의를 하여도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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