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나라헌법에서 저항권을 전문에 그정신을 간접적으로나타내고있나요 전문에 간접?

조회수 227 | 2012.03.30 | 문서번호: 186284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30

우리나라 헌법엔 저항권의규정은없고요, 다만 헌법전문에 "불의에항거한4·19민주이념을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을 간접적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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