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우리나라헌법에서 저항권을 전문에 그정신을 간접적으로나타내고있나요 전문에 간접?

조회수 227 | 2012.03.30 | 문서번호: 186284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30

우리나라 헌법엔 저항권의규정은없고요, 다만 헌법전문에 "불의에항거한4·19민주이념을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을 간접적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우리나라에서 저항권이 인정되나요??
[연관]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이뭔가요
[연관]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이뭔가요
[연관] 우리나라 헌법 전문 볼 수있는곳?인터넷으로
[연관] 저항권이 헌법에 명시되어잇는권리인가요??
[연관] 위헌법률심판권을개인이신청할수잇나요?
[연관] 우리나라헌법을 다 외우면 뭐 하려고 할때 조은가요? 이를테면 법조인할때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