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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서 저항권이 인정되나요??

조회수 198 | 2007.11.05 | 문서번호: 12469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5

저항권은헌법상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허나_규정되어있지않다고해서 효력을가지지못하는권리가아니라 규정여부와상관없이 자연법상 당연히인정되는권리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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