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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하기싫은말을 하지말라했는데도 또하면 학교폭력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11 | 2012.03.07 | 문서번호: 185420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7

언어폭력도 죄가 됩니다. 상정할 수 있는 죄로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 제311조의 모욕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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