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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력이아닌 이상한소문을 퍼뜨려도 학교폭력 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17 | 2012.06.13 | 문서번호: 18889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3

상정할 수 있는 죄로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 제311조의 모욕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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