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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나라사기당한미성년자인데 합의볼때 부모동행인가요?

조회수 145 | 2012.02.23 | 문서번호: 184852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3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는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거래는 보호자동행 없이 법률상 효력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합의(거래)시에는 보호자 동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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