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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사기를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려는데 제가미성년자거든요.꼭부모님께알려야하나요?

조회수 30 | 2011.03.03 | 문서번호: 159964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3

법원의판례에따르면미성년자인경우에도형사고소능력은있다고보기때문에결과적으로부모님인법정대리인과동행하지않아도혼자서단독으로형사고소를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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