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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장전입 적발되면 무슨처벌을받나요? 벌금이랑 어떤조치를취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조회수 57 | 2012.02.16 | 문서번호: 184547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6

주민등록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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