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위장전입할때 걸리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0 | 2007.07.14 | 문서번호: 3816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4

공무집행 방해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이 있구요. 단순히 주소지에 거주치 않는다고 처벌 할수는 없고 주민등록만 말소 될수 있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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