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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보다 더 낮은 처벌이 있나요??

조회수 40 | 2012.01.03 | 문서번호: 182377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3

쉽게말해기소유예는용서를해주는것입니다.즉한번더기회를주는것이죠이보다작은처벌은없습니다.무혐의는죄자체가없다는것이니처벌은아니니까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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