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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기간에 죄목이 다른 신고를 당해도 처벌이 강화되나요??

조회수 102 | 2012.03.06 | 문서번호: 185406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6

기소유예기간에죄목이다른신고를당해도처벌이강화가될수가있다고함.왜냐면이전죄에대해서처벌을묻지않았는데다시다른죄목으로들어왔기때문에강화가될수밖에없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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