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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뭔가요기소유예보다작은처벌있나요

조회수 21 | 2011.07.19 | 문서번호: 171550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9

쉽게말해기소유예는용서를해주는것입니다.즉한번더기회를주는것이죠이보다작은처벌은없습니다.무혐의는죄자체가없다는것이니처벌은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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