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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뭔가요??

조회수 229 | 2008.11.13 | 문서번호: 59093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3

검사가 범인의연령·성행,지능과환경,피해자에대한관계,범행동기·수단과결과,범행후의정황등을 파악하여 구속신청할필요가없다고생각될때 구속신청하지않는거예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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