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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뭔가요?

조회수 50 | 2010.05.05 | 문서번호: 125087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5

기소유예-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범죄의 경중·정상,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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