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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경낀사람을쳐서그사람안경이부러지면서코부분이찢어지고눈주위에상처를냈는데살인미

조회수 28 | 2011.12.16 | 문서번호: 181557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6

그런말이정설처럼퍼져있지만이것은꼭옳지도그르지도않은명제입니다.경우에따라형법적인평가가달라질수있기때문입니다.살인미수로처벌되는경우는극히드물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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