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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경낀사람의얼굴을때리면살인마인가요??

조회수 85 | 2009.10.08 | 문서번호: 99675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8

살인미수를 말씀하시는 것같네요.상황에따라 폭행시 안경으로인해위험수치가올라가면가중죄로적용되지만 일반폭행시에는 살인미수행위가아닌 폭행죄가적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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