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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왜 반대하는 거죠

조회수 12 | 2011.12.02 | 문서번호: 180878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2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그 소송으로 인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좋지만 폐소를 하게 되면 엄청난 국가적인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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