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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무엇이며우려하는이유가뭔가요

조회수 6 | 2011.11.19 | 문서번호: 18020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9

ISD는외국인이협정체결한국가에투자를할때,체결국에의해손해를보았을때제소하는소송입니다.그런데미국과FTA발효시미국법ISD에상위,국내법하위라서우려하고있습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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