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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자옆에타고 사고가낫을경우 옆에탄사람도 죄가있습니까 몇대몇인이 가르쳐주?

조회수 126 | 2011.11.07 | 문서번호: 179417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7

아닙니다.교통사고가났을때운전자가음주상태인것을알면서탑승했기때문에동승자도과실이인정되어보상지피해를보는것이고단순히음주단속에걸리면동승자처벌은없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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