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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 오토바이뒤에 탄사람도 처벌 받나요?

조회수 63 | 2009.06.07 | 문서번호: 84772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7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승자도 35%책임이 있음을 판결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알면서 묵과한과실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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