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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돈을일어버렸다고안준다고하는건무슨죄죠?형법?

조회수 10 | 2011.10.22 | 문서번호: 17833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2

돈을 빌려주실때 차용증서를 통한 거래 증빙 -2매 작성후 양자 보관 을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사기죄와 협박죄가 성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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