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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죄 처벌시 증거필요한가 공소시효는?

조회수 32 | 2011.10.21 | 문서번호: 178250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1

증거필요하구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에따르면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1년이지나면고소하지못한다고규정강간공소시효는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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