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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죄로고소당했습니다 합의하면법적처벌을받지않나요?

조회수 53 | 2009.10.14 | 문서번호: 100502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4

단순히 강간죄로 고소당한경우 피해자와 합의후 강간을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간에 대한 법적처벌은 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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