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강간범의 처벌형태는???

조회수 35 | 2009.08.04 | 문서번호: 91638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4

제297조 강간 폭행또는협박으로부녀를강간한자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10년이하의징역또는1500만원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강간범죄 처벌방법은?
[연관] 강간 법 처벌이 어떻게 되요?
[연관] 강간죄 처벌 어떤가요
[연관] 강간범이란??
[연관] 강간범
[연관] 강간죄 처벌시 증거필요한가 공소시효는?
[연관] 강간범이 뭐하는 사람인가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