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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하에이루어진성관계가 형사상죄인가요??법적으로처벌받습니까?

조회수 200 | 2007.12.27 | 문서번호: 1781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7

합의하에 한것은형법상으로죄가되지않습니다.단,미성년자와 성관계시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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