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합의하에이루어진성관계가 형사상죄인가요??법적으로처벌받습니까?

조회수 223 | 2007.12.27 | 문서번호: 17811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7

매매도 아니고 원조도 아니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처벌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 미성연자와 합의 한다고해도 법적으로는 제재가 가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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