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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범에다가 미성년자인 19세가 강간을 저질렀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조회수 33 | 2011.10.17 | 문서번호: 178023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7

피해자가성인인경우,형법297조강간3년이상유기징역이며1.“아동·청소년”은19세미만의자를말한다.다만,19세에도달하는해의1월1일을맞이한자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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